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 행정사의 역할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행정사의 역할

요즘같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작은 실수 하나가 영업정지라는 큰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례는 매우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주의사항

가. 청소년 출입 제한의무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의 출입이 우려될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 출입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외적 출입 허용 불가 업소

• 청소년이 친권자 등과 동반하더라도, 식품접객업소는 절대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 업주는 청소년 출입금지, 고용금지 안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가. 식품위생법 위반

•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 대부분의 단속 사례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나. 대표적인 위반 사례

1. 일반음식점에 무대 및 특수조명 설치

2. 영업시간 제한 위반

3.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4.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

5.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3. 영업정지 처분 시 구제 절차

가. 진술서 및 탄원서 제출

• 경제적 상황, 실수 경위 등을 설명한 진술서 및 탄원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유도합니다.

나.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을 요청합니다.

다.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당장 처분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통상 1~2개월 내 심리 후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4. 영업정지 처분의 대표 업종

1.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2.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3. 숙박업소, 목욕장업

4. 어린이집, 병원, 미용업

5. 건설업, 제조업, 위탁급식 등

5.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사가 하는 일

가. 행정처분 구제 절차 전반을 대행합니다.

• 진술서, 의견서, 탄원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 처분 철회 또는 감경을 위한 법적 논리 구성 및 증거자료 제출

나. 행정기관과의 서면 또는 구두 협의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실수로 인한 위반, 초범,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감경 사유를 조리 있게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다. 형사절차와 병행된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 기소유예 등 형사 결과를 활용한 행정처분 감경 전략

마무리 하며,

자영업자는 실수 하나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은 강한 제재가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행정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법적 절차, 증거 정리, 유리한 사유 발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