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행정사 시선] 대지권 없는 ‘내 집’ 4년…부산 북항 오피스텔 사태, 왜 심각한가? 2021년 입주를 시작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오피스텔 '협성마리나G7' . 무려 1,028세대가 4년째 ‘대지권 없는 소유권’ 상태 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등기 지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 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의 부족 , 그리고 법률적 사각지대 가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 핵심 쟁점 ① 대지권 미등기 = 사실상 ‘불완전 소유’ 대지권 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일정 지분을 함께 소유하는 권리 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서 거래되고, 법적인 권리가 명확하게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입니다. 그러나 협성마리나G7의 입주민들은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고 있지만,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지분, 즉 대지권은 등기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러한 대지권 미등기 상태는 단순히 행정적인 누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는 입주민이 실제로는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양도 시 시장 가치가 낮게 평가되거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대출이나 담보 제공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할 가능성 존재 상속 또는 증여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권리 보호에 취약 ☞ 즉,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 이며, 건물만 있고 토지는 없는 현재의 소유 구조는 명백히 불완전한 소유권 상태 입니다. ▣ 핵심 쟁점 ② 민간사업자 책임 방기 & 공공기관 관리 부실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