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2024년 퇴직연금 현황과 트렌드: 400조원 돌파,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 하며 431.7조원에 이르렀습니다. 3년 연속 13%대의 높은 성장률 을 기록하며 퇴직연금 제도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안정적인 ‘저축’ 형태에서 벗어나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 이 눈에 띕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431.7조원…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2024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49.3조원(12.9%) 증가 2019년 221.2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 DB형 214.6조원, DC형 및 IRP가 각각 118.4조원, 98.7조원으로 DC·IRP 비중 확대 퇴직연금 400조 시대 ▣‘저축’에서 ‘투자’로 —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53.3% 증가 전체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 17.5%로 3년 새 크게 확대 (’22년 11.3% → ’24년 17.5%) 특히 DC와 IRP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각각 23.3%, 33.5%로 상승 대표 투자상품은 목표시점형 펀드(TDF) 및 미국 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2024년 실적배당형 상품 연간 수익률 9.96%, 원리금보장형은 3.67% 기록 ▣ 2024년 연간수익률 4.77% — 물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금리 상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4.77%로 개선세 뚜렷 제도별 수익률: DB 4.04%, DC 5.18%, IRP 5.86% 증권사 권역에서 1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가입자 비율 31.7%에 달함 은행, 보험권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운용 ▣ 연금 수령 형태 변화 —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비중 증가 2024년 연금 수령 개시 계좌 중 13.0%가 장기간 연금수령 선택 (전년 대비 2.6%p 증가)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령액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