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생활숙박시설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받는 방법 — 이행강제금 부과 예방,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5년 9월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과 숙박업 신고 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혜택 과 직결되며, 기한을 넘기면 즉시 행정처분 이 시작됩니다. 1. 주요 내용 시행 배경 가. 지난해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나.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건축물에 완화 규정 적용 다. 2025년 9월 말까지 신청 시 이행강제금 2027년 말까지 부과 유예 적용 대상 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 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 구조 , 복도폭 1.8m 미만 절차 요약 지자체 사전확인 –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 심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의결 후 용도변경 신청 2. 이행강제금 부과와 유예 제도 가. 이행강제금이란? ·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반복 부과 가능 나.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 · 2025년 9월 말까지 신청 완료 시 → 2027년 12월 말까지 부과 유예 · 기한 초과 시 현장점검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 다. 유예 조건 ·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 표시 ·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 내 ‘신청 완료’가 인정되면 유예 가능 3.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한 이유 재정적 부담 예방 ·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