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 |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분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유독 부동산 공약이 조용했던 것, 느끼셨나요? 21대 대통령 이재명 왜 부동산 공약은 조용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대선 기간 내내 부동산 이슈에 말을 아꼈고, 선거 막판에야 조심스레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적 시장 관리 를 예고했습니다. 기존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중심의 공급 확대 가 핵심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 공급 확대 관련 공약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리츠(REITs) 활성화 ◎ 공공주택 확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슬세권(역세권+생활편의) 주거 플랫폼 개발 1인 가구, 청년층 대상 직주근접 임대주택 공급 철도차량기지·GTX 역사 복합개발 ▣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관망 모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않아 시장은 조용한 편”이라고 분석합니다.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질적 집행이 있을 때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이 도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