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여행업 등록,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행사 창업 A to Z 여행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나만의 여행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여행업 등록’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항공권이나 호텔을 연결해주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정식으로 여행업 등록 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등록 요건부터 절차, 서류 준비, 주의사항 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이란? 여행업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됩니다. 일반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 알선과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모두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업종입니다. 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만 알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범위와 자본금 요건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영업범위가 넓을수록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지겠지요. 여행업 등록,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행사를 등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에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일반여행업: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1,500만원 이상 사무실 요건 반드시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와 명의가 사업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행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여행업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나 전국관광사업자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