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의료한류를 이끄는 핵심정책 ... 행정사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절차와 장점, 위반 시 처벌까지 최근 K-의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가 정식 등록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신뢰도 있는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 을 위한 핵심 의료정책입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또는 진료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정부에 등록하고 관리되는 제도 입니다. 가. 정책 목적 · 불법 유치 및 불법 진료 방지 ·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와 환자 안전 확보 · 의료한류 기반 마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의료기관 등록 절차 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외국인환자 진료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나.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절차 1) 유치업자 등록 절차 · 관할 시·도청에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유치업무계획서, 인력현황 등 · 등록증 발급 후 보건복지부 포털 등록 2) 의료기관 등록 절차 ·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청에 신청 · 제출서류: 개설신고증, 진료계획서, 통역 인력 현황 등 · 등록증 발급 후 외국인환자 진료 가능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의료기관 등록의 주요 장점 가. 법적 보호 및 제도권 내 활동 · 합법적 유치·진료 가능 · 유관기관 및 협회와의 연계 수월 나. 국가 의료관광 지원사업 참여 · 의료기관 홍보, 통역지원, 해외 마케팅 등 정부지원 사업 신청 가능 · 국제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기회 우선 제공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