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국토교통부, 2025년 제2회 추경 확정…건설·주거·민생 활력 지원 총력 2025년 7월 4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1조 8754억 원 규모의 신규 세출예산 이 반영되어, 건설업계 활력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 – 총 8475억 원 증액 가. 도로 인프라 확충(1210억 원) · 함양 울산 고소도로 등 고속도로 2곳 · 산단진입도로 8곳 나. 철도 투자 확대(4894억 원) · 평택 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 GTX-C 등 광역철도 1곳 (300억 원) ·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 (2194억 원) 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1692억 원) ·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위한 보수 및 정비 강화 라. 항공 및 드론산업 투자(80억 원) ·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공항 관제동 신설 등 (50억 원) · 호남권 드론종합인프라 구축(30억 원) 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599억 원) ·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 지원 2.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 현장 정상화 – 6500억 원 증액 가. 개발앵커리츠 통한 초기단계 지원(2000억 원) · 토지 확보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 공급 나. 중소건설사 PF 보증 지원(2000억 원 출자) · 본PF 2조 원 규모의 공공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 완화 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2500억 원) ·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 환매조건부 매입 3. 서민 주거안정 강화 – 3779억 원 증액 가. 청년 월세 지원 확대(572억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2년간 지원 나. 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