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행정사 안내 2025년 현재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을 통해 자금,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방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지원사업 소개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목적 : 경영 안정과 사업 확장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 대상 : 연 매출 1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금리 : 연 2~3% 수준(변동 가능) 신청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지역센터 방문 나.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내용 : 폐업 이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최대 200만원) 지원 요건 : 최근 2년 이내 폐업 및 재도전 준비 중인 자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내용 :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입점과 마케팅 지원 대상 :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소상공인 추진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신청 기간 : 상·하반기 공모로 진행 2. 소상공인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지원 가. 경영 컨설팅 분야 : 세무, 노무, 마케팅, 고객 응대 등 방식 : 전문가 1:1 매칭 후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컨설팅 비용 : 정부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나. 교육 프로그램 주제 : SNS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운영, 제품 디자인 등 운영 : 지자체 및 소진공 센터 참여 방법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해 신청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공통 신청 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마당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