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배달앱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 농관원·수품원 동영상 보급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 으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소비가 일상화된 가운데, 정부가 배달앱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자료 를 공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그리고 배달앱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협업을 통해 배달앱 전용 원산지 표시 교육용 동영상 을 새롭게 제작·보급하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왜 중요한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과 식품산업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한 필수 조치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주문의 경우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2024년 제공된 2편의 교육 영상(음식점, 농산물·가공품)에 이어,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신규 영상 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점 배달앱 원산지 표시 방법 음식점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이번 영상은 수산물 20개 주요 품목(명태, 고등어, 낙지, 꽃게 등)을 추가하여, 총 29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실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 하여, 음식점 운영자들이 놓치기 쉬운 오류를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해당 동영상은 2025년 6월 2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아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 누리집 수품원 누리집 배민아카데미 또한, 6월 5일(수) 오후 2시 , 농관원·수품원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 예정되어 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원산지 표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