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행정사 안내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50만 원 한도 크레딧(포인트)을 지원 해 드리는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기간 가. 2024년 사업자: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나. 2025년 개업자: 8월 1일(금)부터 11월 28일(금)까지 5부제 신청 운영 안내 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 7월 14일(월): 4, 9 · 7월 15일(화): 0, 5 · 7월 16일(수): 1, 6 · 7월 17일(목): 2, 7 · 7월 18일(금):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크레딧 사용처 가.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 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 요금 포함) 나.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신청 제한 업종 가.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나. 자세한 제한 업종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참여 카드사 가.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 모두 참여 나. 자세한 참여 카드사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용기한 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 ( https://credit.sbiz24.kr ) 나. 소상공인24 사이트 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