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인설립전문행정사] 법인설립허가신청, 여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사업 행정사 요약 정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행정사 안내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50만 원 한도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사업 행정사


  1. 지원대상
    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 신청기간
    가. 2024년 사업자: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나. 2025년 개업자: 8월 1일(금)부터 11월 28일(금)까지

  3. 5부제 신청 운영 안내
    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 7월 14일(월): 4, 9
    · 7월 15일(화): 0, 5
    · 7월 16일(수): 1, 6
    · 7월 17일(목): 2, 7
    · 7월 18일(금):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4. 크레딧 사용처
    가.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 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 요금 포함)

    나.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5. 신청 제한 업종
    가.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나. 자세한 제한 업종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6. 참여 카드사
    가.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 모두 참여
    나. 자세한 참여 카드사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사용기한
    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 가능

  8. 신청방법
    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 (https://credit.sbiz24.kr)
    나. 소상공인24 사이트
    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뜻깊은 지원이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FAQ(https://credit.sbiz24.kr/)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 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하여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