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읽어주는 정책과 재테크

공익법인 세제혜택과 지정추천 행정사 안내 공익법인 세제혜택과 대상법인 안내 공익법인 세제혜택과 지정추천 대상 법인 총정리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익법인 설립과 출연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법인 요건과 지정추천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익법인 설립과 출연 입니다. 장학사업, 사회복지, 의료, 학술연구,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상법인 요건 을 충족해야 하고, 지정추천 절차도 복잡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 과 그 대상 법인 을 모두 정리해 드리고, 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세제혜택 개요 가. 공익법인등이 받는 대표적인 세제혜택 ·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출연재산을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 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자금은 비용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 면제 : 종교·자선·학술·구호 목적의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 · 수익사업 신고 특례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소화된 세무 절차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기부금 세액공제 : 개인·법인이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법인(공익법인등) 가. 「법률」에 근거한 주요 대상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사단법인 (예: 장학재단, 문화재단)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에 따른 의...

민원 해결, 혼자 고민하지 말고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민원 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1. 부동산·건축 민원 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 예: 병원을 사무실로 바꾸려는 신청에서 구조도면, 주차장 확보 계획이 부족해 반려된 사례 가. 토지 분할·합병 시 경계 측량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 예: 실제 사용 면적과 등기부 기재 내용이 달라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2. 외국인 관련 민원 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사소한 서류 누락으로 접수가 지연된 경우 · 예: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다가 소득 입증 자료 미비로 반려 가. 귀화 신청 중 본국 서류 번역·공증 절차가 복잡하여 진행이 멈춘 경우 · 예: 해외에서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번역·공증하지 못해 접수 불가 3. 기업·영업 관련 민원 가. 여행업, 대부업, 부동산중개업 등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요건 검토 부족으로 반려되는 경우 · 예: 자본금 증빙이 불명확해 등록이 지연된 사례 가. 법인 설립 후 자본금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오류로 재차 보완 지시를 받은 경우 · 예: 회계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기자본 증빙을 제출했다가 다시 요구받은 사례 4. 생활민원 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시 판결문이나 증명서류가 부족해 재신청하게 되는 경우 · 예: 개명 후 주민등록은 정정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사례 가.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절차를 몰라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 예: 의견제출서를 적절히 작성하지 못해 심판에서 기각된 사례 5. 민원 해결은 행정사가 전문자격사 입니다.  · 전문성 : 행정사는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신속·정확...

노랑봉투법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행정사 위임의 필요성 | 청담행정사 노랑봉투법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그리고 행정사 위임의 필요성 1. 노랑봉투법이란? 가. 노랑봉투법의 개요 ·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 별칭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과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 를 핵심으로 합니다. · 대규모 파업이나 쟁의행위 후, 회사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나.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확화 · 노동 3권 강화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질 보장 다. 시행 의미 ·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의무 균형 · 불필요한 소송 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개요 가. 정의 · 외국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는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절차와 혜택이 규정됩니다. 나. 절차 투자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자본금 송금 – 외국환은행 경유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 사업자등록 – 세무서 등록 사후관리 – 투자유지, 정기보고, 변경신고 등 다. 혜택 · 세제 감면, 지자체 지원, 규제 완화 3. 투자자 비자 및 고용 가능한 비자 가. 투자자 비자 · D-8-1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 D-8-2 – 벤처기업 투자 · D-8-3 – 법인내 주재 · D-8-4 – 기술창업 · E-7 – 특정활동(전문인력) · F-2 – 거주 나. 고용 가능 비자 · 전문인력 – E-1~E-7, D-8 투자자 · 비전문인력 – E-9(고용허가제), H-2(재외동포) · 기타 – F-4, F-5, F-6 (제한 없이 취업 가능) 4.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행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이유 가. 절차...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생활숙박시설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받는 방법 — 이행강제금 부과 예방,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5년 9월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과 숙박업 신고 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혜택 과 직결되며, 기한을 넘기면 즉시 행정처분 이 시작됩니다. 1. 주요 내용 시행 배경 가. 지난해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나.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건축물에 완화 규정 적용 다. 2025년 9월 말까지 신청 시 이행강제금 2027년 말까지 부과 유예 적용 대상 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 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 구조 , 복도폭 1.8m 미만 절차 요약 지자체 사전확인 –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 심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의결 후 용도변경 신청 2. 이행강제금 부과와 유예 제도 가. 이행강제금이란? ·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반복 부과 가능 나.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 · 2025년 9월 말까지 신청 완료 시 → 2027년 12월 말까지 부과 유예 · 기한 초과 시 현장점검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 다. 유예 조건 ·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 표시 ·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 내 ‘신청 완료’가 인정되면 유예 가능 3.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한 이유 재정적 부담 예방 ·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걱정된다면? 행정사 상담 이유  요즘은 개인정보가 곧 자산입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심지어는 단순한 아이디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 의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심코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요 종류와 실제 사례 를 소개드리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요 종류 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경우 · 필수 항목 외의 정보를 강제로 수집한 경우 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나 기관에 제공한 경우 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전송한 경우 · 접근권한 관리, 백신 설치 등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라. 개인정보 유출 및 미통보 · 해킹, 내부 직원 부주의 등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알리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마.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반 · 보유기간이 지나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실제 위반 사례 가. 병원에서 환자 명단을 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례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 5천만 원 과태료 부과 나. 택배 회사 직원이 고객 연락처를 유출한 사례 ·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다. 쇼핑몰 운영자가 회원 탈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보관한 사례 · 보유기간 초과 보관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라. 학원에서 수강생 개인정보를 문자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 · 동의 없이 마케팅 활용 →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 마. 중소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 없이 저장한 사례 · 안전성 확...

손실보상의 5대 원칙,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국민은 정당한 손실보상 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단순히 ‘얼마’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보상원칙 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손실보상의 5대 원칙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제61조) ·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가 보상해야 합니다. 나. 사전보상 원칙 (제62조)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보상금을 전액 지급 해야 합니다. 다. 현금보상 원칙 (제63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원칙 (제64조)   ★★★ 가장 중요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각각에게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즉, 공동 소유이더라도 지분, 권리관계, 손해 정도 에 따라 따로 평가됩니다. 마. 일괄보상 원칙 (제65조) · 동일인이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경우, 요청이 있다면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 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주, 대토, 재정착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 입니다. 2. 개인별 보상이 중요한 이유 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은 해당 토지로 생계를 유지 하고, · 어떤 사람은 단순한 투자 목적 으로 보유하며, · 또 어떤 이는 상속을 통해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 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토지라도 각자의 권리유형과 손해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상 역시 획일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 반드시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그래서,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 해야 할까요? 가.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대형 로펌이나 단체대응 중심의 법률사무소는 ...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장점, 그리고 행정사 역할  최근 자영업자, 농어업인, 청년 창업자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개인 창업과는 달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추구 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 절차, 장점, 그리고 법령에 따른  행정사의 법률적 역할 에 대한 글 입니다.  1.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적 조직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 영리 목적의 사업 수행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 : 공익사업 중심,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연합회 : 여러 협동조합이 결합한 상위 조직 2.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협동조합 설립 준비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사업 목적 명확화, 정관(법 제18조) 초안 마련 나.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총회 의결 회의록 작성 및 조합원 서명 확보 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심사를 거쳐 신고증 발급 라. 사업자 등록 및 운영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조합원 교육 등 내부 시스템 구축 3. 협동조합의 장점 가. 민주적 운영 원칙 (1인 1표)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조합원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1인 1표 행사 나.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성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인증 및 지원 가능 다. 정...

농어촌 주택 건축 완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 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 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확대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1,000㎡ 미만) 건축이 가능 해집니다. 대상 지역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140만 필지 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도 주말 주택이나 체험 영농 공간 으로 농촌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귀농·귀촌 수요 증가 와 함께 생활 인구 유입 확대 가 기대됩니다. 나.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기존: 건폐율 70% 제한 개정: 양호한 기반시설 확보 시 80%까지 확대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요건 충족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 적용 기업의 생산시설 확장 이 가능해지고 추가 부지 구매 없이 저장공간 확보 가 수월해집니다. 다. 보호취락지구 신설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축사 입지 가능 으로 주거 환경 악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 는 이를 제한하고 , 대신 관광휴게시설·자연체험장 설치 허용 으로 전환됩니다. 농촌 마을의 정주환경 보호 와 함께 지역 수익원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 입니다. 라. 개발행위 규제 완화 기존에는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가 필요했지만, 토지 형질변경 없고 기존 허가 범위 이내일 경우 허가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된 주민의견 청취 생략 도 가능하게 되어 행정 효율성 이 제고됩니다. 2. 기대 효과 및 시행 시기 시행 시기: 공포일 즉시 시행 , 단 보호취락지구는 ...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피해사례·처벌 규정·행정사의 역할 –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6.19.~7.30.) – 최근 소비자들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직구)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19일,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실태조사 체계 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검사 대상 제품 선정 기준 명확화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수거·검사 체계 를 마련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실태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 구매대행 및 개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플랫폼 유통경로와 연계한 실태조사 시행 이 가능해집니다. 나.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처분 근거 강화 유해 성분 포함 시 강제 회수 조치 가능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과 폐기 명령을 법적 근거로 명시 합니다.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 제품 성분이나 유통기한, 사용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다. 유통플랫폼까지 포함하는 관리 범위 확대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체 조사 대상 포함 단순히 제조·수입 단계가 아닌, 판매 중개 플랫폼까지 조사 가능 하도록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분별한 유통 차단을 위한 실효적 제재 조치 도입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라이브커머스 등 비전통적 유통경로도 조사 가능 하게 됩니다.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피해사례 가. 유해 성분으로 인한 ...

  보훈보상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 등록 방법 및 행정사의 역할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 입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다양한 추모행사와 지원정책 이 펼쳐집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보훈정책 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의 책임과 예우 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훈 등록과 보상 절차 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처리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보상 대상요건 , 지원내용 , 등록신청 절차 ,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보훈보상 대상 요건 보훈보상 대상자 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 군 복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군인, 경찰, 소방, 의무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을 입은 경우 나. 전상자 및 공상자 전투, 작전, 훈련 등 중 발생한 상이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 에 따라 인정된 자 다. 순직자의 유족 복무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공무원 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2. 보훈보상 지원 내용 보훈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경제적 보상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연금 또는 보상금 지급 순직자의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 지급 나.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무료 , 일반 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일정 기준 충족 시 의료급여 수급자 등록 다. 취업·주거 지원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보훈임대주택 우선 ...

2026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분석 정리 보건복지부는 이달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핵심 내용을 행정사의 시선으로 분석하여 정리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1조(목적)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1. 법률 도입 배경 및 시행 시기 가. 시행 시기 :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 나. 제정 경과 : 2024년 3월 26일 제정 → 2026년 3월 하위법령과 함께 본격 시행 다. 제정 목적 : 노쇠·질병·장애·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가. 주요 대상자 65세 이상 노쇠 등 복합지원 필요 어르신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 나. 추가 대상자 확대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하여 필요시 대상 확대 지정 가능 3. 지원 절차 및 체계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8대 요소)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계획 연계 및 불균형 조정 권고 통합지원회의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나. 지자체 중심의 운영 구조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 제공기관 담당자 등이 개인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 전문가와 단체 중심 협의기구, 읍·면·동 및 보건소 연계 4. 직권신청 및 전문기관 위탁 가. 직권신청 요건 가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

자영업자의 마지막 자산, 권리금을 지키는 계약서 자영업자의 마지막 자산, 권리금을 지키는 계약서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줄고, 폐업하는 상점도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권리금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한 장 없이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 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의 중요성 을 실제 피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은 왜 중요한가? 가. 권리금의 의미 상권, 고객, 운영 시스템, 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 나. 권리금은 계약서 없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민법상 권리로,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나 양수인이 말을 바꾸면 구두 약속은 무의미 합니다. 법원도 분쟁 시 계약서 유무를 핵심 기준 으로 봅니다. 2. 권리금 계약서 미작성 피해 사례 가. 임대인이 새 계약을 거부 A 씨는 권리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넘기려 했으나,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거부하며 무효 처리.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 돈을 돌려주고 점포도 잃음 . 나. 구두 약속만 믿고 거래 B 씨는 "위약금 반환" 조건으로 권리금을 일부 돌려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함. 계약서 미작성으로 소송에서도 보호받지 못함 . 다. 시설물 포함 여부 분쟁 C 씨는 인테리어 포함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불했으나 철거 후 인수받음. 항목이 계약서에 없어 배상도 못 받음 . 3. 법원 판례: 계약서 효력 인정 사례 가. 서울중앙지법 2024.12.7. 판례 행정사가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불가” 조항이 포함. 법원은 이를 정식 계약서로 인정 , 원고(지급자) 패소 판결. ...

복수국적자,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적선택명령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 정리 병역의무 대상자라면 더더욱 주의하세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문제를 반드시 해결 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적상실 등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 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관련 법과 해석 국적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3 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선택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을 한 자가 이를 어긴 경우,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 선택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 해야 하며, 서약으로는 국적 선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하게 됩니다. 2. 국적선택명령이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 선택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국적선택의무 대상자 출생,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함 나. 국적선택명령 해당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명령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다. 유의사항 병역의무 회피 목적으로 국적 선택을 미루는 것은 엄격히 제한 병역이행 전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도 있음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복수국...

  지적장애 등록과 혜택 총정리 –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지적장애 등록과 혜택 총정리 –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지적장애 는 인지능력 및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의 하나로, 국가의 복지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나 복지 신청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장애 등록 방법,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에 대해 쉽게 안내드립니다. 1. 지적장애 등록 절차 가. 등록 대상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인 경우 사회적응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18세 이전에 장애 증상이 나타난 경우 나. 필요한 서류 지적장애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 국민연금공단 송부 심사 결과 통보 후 복지카드 발급 2. 지적장애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가. 경제적 지원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및 저소득 대상)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각종 감면 혜택 (통신비, 전기요금 등) 나. 교육 및 복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 및 무상교육 직업훈련,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용 공공복지시설 우선 이용 다. 세금 및 주차 혜택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국립공원, 문화시설 등 할인 혜택 3.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 가. 등록 서류 준비 장애진단 외 각종 신청서 대필 및 작성 서류 누락 방지 및 확인 나. 등록 신청 대행 주민센터 방문...

국토개발과 영업권 보상, 그리고 행정사의 실질적 역할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정책 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종종 기존 주민들의 이주와 토지 수용을 동반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단순한 부동산 보상 외에도 영업권 보상 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 국토개발 정책이란? 가. 추진 목적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 노후 도시의 재생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나. 대표 사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개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 2. 영업권 보상이란 무엇인가? 가. 보상 대상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온 사업자 무허가 업소 라도 사실상 지속적으로 영업해온 경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모두 포함 가능 나. 보상 요건 실제 영업 손실 이 발생한 경우 영업의 지속성·독립성 이 인정되어야 함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시작 했을 것 다. 보상 내용 영업이익 × 보상 기간 (보통 4개월 기준) 이전비, 휴업보상, 시설 이전비 등 추가 포함 가능 ※ 단기성 영업이나 형식적인 사업체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증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 합니다. 3. 영업권 보상 준비,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가. 행정사가 해주는 일 보상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영업사실 입증자료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 정리 영업 지속성에 대한 의견서 작성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지원 설명회 자문 및 민원 대응 역할 나.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기준이 모호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세금신고나 장부가 불완전한 자영업자 행정기관과 협의에 부...

  국가보훈대상자 부동산 정책,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제도 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제도 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 공급 시 특별한 배려와 우선권을 부여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가.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 및 생활 복지 향상 · 국가의 책임 있는 보답 실현 나. 법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지원 대상 가. 우선 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 나. 일반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일정 기간 내 거주 가능할 것 3. 공급 유형 및 방식 가.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 일정 비율로 보훈대상자에게 특별공급 · 경쟁 시 보훈처 추천자를 우선 배정 · 청약통장 가입 및 일정 조건 충족 필요 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유형별로 우선권 부여 · 장기 거주 가능, 임대료 부담 완화 ·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주택공급기관을 통해 가능 4. 신청 절차 가. 기본 절차 · 보훈지청에서 추천서 발급 · LH 또는 SH 등 공급기관에 특별공급 신청 · 무주택 및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준수 · 중복 신청 및 허위 서류 제출 시 자격 박탈 · 지역별 모집 공고 확인 필수 5. 실질적 활용 팁 가. 정보 수집 · LH청약센터, SH공사 홈페이지, 부동산포털 등을 ...

요양보호사 E-7 비자와 행정사의 역할 요양보호사 E-7 비자, 왜 필요한가? 행정사의 역할까지 한눈에 정리! 외국인 정책 변화, 고령화와 요양인력 부족, 정부가 나섰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요양서비스 수요의 폭증 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요양보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많지만, 현장 근무 지속률이 낮고 고령자 비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어떻게 시작됐을까? 정부는 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도입 확대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E-7-4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정책 흐름 요약 2021.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요양보호직군 외국인 도입 검토 2022.03: E-7-4 비자 요건 완화 및 요양보호사 직종 추가 2022.12~: 시범사업을 거쳐 요양기관 대상 본격적 도입 2024년~: TOPIK 성적요건, 고용조건 등 구체적 기준 정비 이 제도는 기존에 제조업, 건설업에만 국한되던 숙련 외국인력 활용 범위를 사회복지·돌봄 분야까지 확장 한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7-4 요양보호사 비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E-7-4 비자는 단순 노무가 아닌 특정 기능 및 숙련이 요구되는 활동 을 위한 비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격과 경력이 명확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 요건 한국 보건복지부 인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TOPIK 2급 이상 또는 면제 기준 해당 국내 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

LA 폭동 이후 재외동포의 안전망, F-4 비자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한인 상점 대상 약탈 사건 은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깊은 불안감 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1992년 LA 폭동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단지 미국 내 인종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재외동포) 공동체의 안전과 권익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F-4 비자 제도 는 동포 사회의 실질적 보호망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의 흐름과 재외동포청의 출범 대한민국은 2023년 재외동포청을 신설 하며, 전 세계 약 75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안정적 귀국 지원 체류 및 취업 등 실질적 생활 기반 마련 그동안 여러 부처로 흩어졌던 재외동포 관련 행정이 통합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응답이 가능해졌습니다. F-4 비자란 무엇인가? F-4 비자 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체류 자격 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 외국 국적의 한국계 2세 및 3세 외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주요 특징 및 혜택: 최대 3년 체류 가능 (연장 가능) 국내 취업 가능 (일부 업종 제외) 부동산 취득, 금융 거래, 거소지 변경 가능 자녀 교육, 가족 동반 체류 허용 이 비자는 사실상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제도적 다리 로 기능합니다. 최근 정책 변화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2024년부터 F-4 비자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 변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심사 강화 특정 직종(운전, 도소매 등) 취업 제한 재외동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