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피해사례·처벌시 행정사 역할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피해사례·처벌 규정·행정사의 역할

–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6.19.~7.30.) –

최근 소비자들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19일,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실태조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검사 대상 제품 선정 기준 명확화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수거·검사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실태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
구매대행 및 개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플랫폼 유통경로와 연계한 실태조사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나.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처분 근거 강화

유해 성분 포함 시 강제 회수 조치 가능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과 폐기 명령을 법적 근거로 명시합니다.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
제품 성분이나 유통기한, 사용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다. 유통플랫폼까지 포함하는 관리 범위 확대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체 조사 대상 포함
단순히 제조·수입 단계가 아닌, 판매 중개 플랫폼까지 조사 가능하도록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분별한 유통 차단을 위한 실효적 제재 조치 도입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라이브커머스 등 비전통적 유통경로도 조사 가능하게 됩니다.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피해사례

가. 유해 성분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금지 성분 함유 제품 사용 후 알레르기 및 피부염 유발
예: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크림 사용 후 장기간 피부 얇아짐 및 홍반 증상 발생
미백 효과를 홍보한 해외 제품에서 수은 검출 사례
일부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에서 고농도 수은이 검출되어 신장 손상 발생

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한 제품 오용

외국어로만 된 성분표시 및 사용방법으로 오남용 발생
특히 임산부, 민감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 큰 피해 유발 가능성
사용기한 누락 및 오염된 제품 유통
무기한 보관된 재고를 저렴하게 유통하면서 부패된 제품 사용 사례 보고

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

정식 수입통로가 아닌 개인 구매 경로이므로 책임소재 불명확
반품·환불 등 소비자보호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방치

3. 위반 시 처벌 규정 요약

위반 행위 유형	처벌 내용
안전기준 위반 제품 유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회수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병행
위해제품 반복 유통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위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행정사 역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책임판매업자 및 관련 유통업체는 다양한 행정절차와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행정사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및 변경신고 대행

신규 사업자의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검토
지점 추가, 주소 변경, 품목 등록 등 변경 신고 절차 대행

나. 법령 변경 대응 자문 및 문서 작성

개정 법령에 따른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및 제도 컨설팅 제공
식약처 등 행정기관에 제출할 이의신청서, 의견서, 시정계획서 작성

다. 소비자 피해 대응 문서 및 절차 대행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서 및 경위서 작성 지원
판매 정지 또는 회수명령 통지 시 적절한 대응문서 및 소명자료 작성

라. 외국화장품 수입과 표시기준 안내

수입제품의 표시기준, 성분제한 정보 제공 및 자문
해외제조원과의 계약 문서 작성, 정식수입절차 자문

5. 소비자와 사업자 주의사항

가.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구 시 제품의 성분표시, 사용기한, 안전기준 여부 확인 필수
SNS나 쇼핑몰 리뷰만 믿기보다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권장
임산부, 알레르기 체질 등 민감 소비자는 특히 주의

나. 사업자 유의사항

책임판매업자로 등록된 경우, 판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표시기준 준수
해외제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정식 통관 절차와 제품등록 의무 확인 필수
변경된 법령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행정사) 자문 활용 권장

해외직구, 저렴한 가격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이제는 ‘화장품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는 보다 똑똑한 선택을, 사업자는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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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행사 창업 A to Z 여행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나만의 여행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여행업 등록’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항공권이나 호텔을 연결해주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정식으로 여행업 등록 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등록 요건부터 절차, 서류 준비, 주의사항 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이란? 여행업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됩니다. 일반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 알선과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모두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업종입니다. 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만 알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범위와 자본금 요건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영업범위가 넓을수록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지겠지요. 여행업 등록,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행사를 등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에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일반여행업: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1,500만원 이상 사무실 요건 반드시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와 명의가 사업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행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여행업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나 전국관광사업자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부동산정책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폭등?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인상 시, 1주택자·2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늘까?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변화 총정리 정부가 부동산정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 → 80%)이 현실화 될 경우,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 1주택자와 2주택자 의 공시가격별 세부담 변화를 실제 사례로 비교 해 보았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 원 (※ 법령 및 세법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례별 종부세 변화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①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11억) × 60% = 2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11억) × 80% = 3억2천만 원 종부세(단순추정) · 기존: 약 45만 원 · 변경: 약 65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6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6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가산세 포함 추정) · 기존: 약 160만 원 · 변경: 약 250만 원 ②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11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20억 – 11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90만 원 · 변경: 약 130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6억) × 60% =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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