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자영업자의 마지막 자산, 권리금을 지키는 계약서 자영업자의 마지막 자산, 권리금을 지키는 계약서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줄고, 폐업하는 상점도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권리금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한 장 없이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 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의 중요성 을 실제 피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은 왜 중요한가? 가. 권리금의 의미 상권, 고객, 운영 시스템, 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 나. 권리금은 계약서 없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민법상 권리로,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나 양수인이 말을 바꾸면 구두 약속은 무의미 합니다. 법원도 분쟁 시 계약서 유무를 핵심 기준 으로 봅니다. 2. 권리금 계약서 미작성 피해 사례 가. 임대인이 새 계약을 거부 A 씨는 권리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넘기려 했으나,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거부하며 무효 처리.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 돈을 돌려주고 점포도 잃음 . 나. 구두 약속만 믿고 거래 B 씨는 "위약금 반환" 조건으로 권리금을 일부 돌려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함. 계약서 미작성으로 소송에서도 보호받지 못함 . 다. 시설물 포함 여부 분쟁 C 씨는 인테리어 포함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불했으나 철거 후 인수받음. 항목이 계약서에 없어 배상도 못 받음 . 3. 법원 판례: 계약서 효력 인정 사례 가. 서울중앙지법 2024.12.7. 판례 행정사가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불가” 조항이 포함. 법원은 이를 정식 계약서로 인정 , 원고(지급자) 패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