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요양보호사 E-7 비자와 행정사의 역할 요양보호사 E-7 비자, 왜 필요한가? 행정사의 역할까지 한눈에 정리! 외국인 정책 변화, 고령화와 요양인력 부족, 정부가 나섰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요양서비스 수요의 폭증 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요양보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많지만, 현장 근무 지속률이 낮고 고령자 비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어떻게 시작됐을까? 정부는 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도입 확대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E-7-4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정책 흐름 요약 2021.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요양보호직군 외국인 도입 검토 2022.03: E-7-4 비자 요건 완화 및 요양보호사 직종 추가 2022.12~: 시범사업을 거쳐 요양기관 대상 본격적 도입 2024년~: TOPIK 성적요건, 고용조건 등 구체적 기준 정비 이 제도는 기존에 제조업, 건설업에만 국한되던 숙련 외국인력 활용 범위를 사회복지·돌봄 분야까지 확장 한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7-4 요양보호사 비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E-7-4 비자는 단순 노무가 아닌 특정 기능 및 숙련이 요구되는 활동 을 위한 비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격과 경력이 명확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 요건 한국 보건복지부 인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TOPIK 2급 이상 또는 면제 기준 해당 국내 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