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관점으로 본 2026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분석 정리

2026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분석 정리

보건복지부는 이달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핵심 내용을 행정사의 시선으로 분석하여 정리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1조(목적)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1. 법률 도입 배경 및 시행 시기

가. 시행 시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
나. 제정 경과: 2024년 3월 26일 제정 → 2026년 3월 하위법령과 함께 본격 시행
다. 제정 목적:

노쇠·질병·장애·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가. 주요 대상자

65세 이상 노쇠 등 복합지원 필요 어르신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

나. 추가 대상자 확대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대상 확대 지정 가능

3. 지원 절차 및 체계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8대 요소)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계획 연계 및 불균형 조정 권고
통합지원회의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나. 지자체 중심의 운영 구조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 제공기관 담당자 등이 개인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전문가와 단체 중심 협의기구, 읍·면·동 및 보건소 연계

4. 직권신청 및 전문기관 위탁

가. 직권신청 요건

가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긴급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지자체장이 직접 신청 가능

나. 전문기관 위탁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지자체는 이들 기관에 조사업무 일부 또는 전부 위탁 가능

5. 정보시스템 및 인력 운용

가. 정보 공유 체계

성명, 연락처, 퇴원정보, 판정결과 등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공유

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담당 기관
시·도지사는 지역 인력 양성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6. 시범사업 및 준비 상황

가. 시범사업 확대 중

현재(2025년) 100개 지자체 시범 운영 중
최근 31개 지자체 추가 → 총 131곳으로 확대

나. 통합판정체계 도입

수요별 4개 서비스군으로 정밀 분류
① 전문의료 ② 요양병원 ③ 장기요양 ④ 지자체 돌봄
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포함 고도화 추진 중

7. 기대 효과 및 과제

가. 기대 효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연계 제공
→ 주민 중심 삶의 연속성 강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확립 가능성

나. 남은 과제

통합판정의 정확성 확보
민·관 협업 체계 안정화
정보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지자체 간 역량 격차 해소
전문인력 지속 양성

행정사의 의견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층과 중증장애인 등 돌봄 수요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통합운영, 표준화된 통합판정, 정보 공유 시스템,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구성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정부와 현장의 준비가 잘 이뤄진다면, 이 법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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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행사 창업 A to Z 여행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나만의 여행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여행업 등록’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항공권이나 호텔을 연결해주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정식으로 여행업 등록 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등록 요건부터 절차, 서류 준비, 주의사항 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이란? 여행업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됩니다. 일반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 알선과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모두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업종입니다. 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만 알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범위와 자본금 요건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영업범위가 넓을수록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지겠지요. 여행업 등록,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행사를 등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에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일반여행업: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1,500만원 이상 사무실 요건 반드시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와 명의가 사업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행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여행업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나 전국관광사업자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부동산정책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폭등?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인상 시, 1주택자·2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늘까?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변화 총정리 정부가 부동산정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 → 80%)이 현실화 될 경우,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 1주택자와 2주택자 의 공시가격별 세부담 변화를 실제 사례로 비교 해 보았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 원 (※ 법령 및 세법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례별 종부세 변화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①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11억) × 60% = 2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11억) × 80% = 3억2천만 원 종부세(단순추정) · 기존: 약 45만 원 · 변경: 약 65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6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6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가산세 포함 추정) · 기존: 약 160만 원 · 변경: 약 250만 원 ②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11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20억 – 11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90만 원 · 변경: 약 130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6억) × 60% =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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