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제도 행정사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생활숙박시설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받는 방법

— 이행강제금 부과 예방,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5년 9월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과 숙박업 신고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혜택과 직결되며, 기한을 넘기면 즉시 행정처분이 시작됩니다.

1. 주요 내용

시행 배경
가. 지난해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나.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건축물에 완화 규정 적용
다. 2025년 9월 말까지 신청 시 이행강제금 2027년 말까지 부과 유예
적용 대상
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
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 구조, 복도폭 1.8m 미만
절차 요약
1. 지자체 사전확인 – 적용 대상 여부 확인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3.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 심사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의결 후 용도변경 신청

2. 이행강제금 부과와 유예 제도

가. 이행강제금이란?

·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반복 부과 가능

나.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

· 2025년 9월 말까지 신청 완료 시 → 2027년 12월 말까지 부과 유예
· 기한 초과 시 현장점검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

다. 유예 조건
·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 표시
·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 내 ‘신청 완료’가 인정되면 유예 가능

3.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한 이유

재정적 부담 예방
· 위반 규모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 부과 가능
· 장기 미조치 시 매년 반복 부과
법적 안정성 확보
· 합법사용 보장으로 불법건축물 지정,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방
자산가치 유지
· 합법 변경으로 매매·임대 유리
· 거래 시 분쟁 가능성 최소화

4. 행정사 업무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종합 대응

청담행정사는 생숙뿐 아니라 각종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행강제금 위험 진단
·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건축 등 위반 유형 점검
· 예상 이행강제금 규모 및 반복 부과 가능성 분석
합법화 절차 대행
· 생숙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신청
·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허가·신고 진행
· 소방 안전성 검토, 구조 보강 등 요건 충족 지원
기한 내 신청으로 부과 유예·면제 유도
· 9월 말 이전 ‘신청 완료’ 상태 확보
· 지자체·소방서·건축위원회 등 기관 절차 신속 진행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대응
· 부과처분 취소·경감 신청
· 시정 후 재부과 방지 조치
· 분할 납부·경감 사유 입증 지원
장기 관리 서비스
· 정기 점검으로 위반 재발 방지
· 법령 개정 시 신속 안내

마무리 하며.

현재 4만 3천실 이상의 준공된 생숙이 미신청 상태입니다.
2025년 9월 말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조치가 본격화됩니다.

생숙 소유자 및 불법건축물 보유자 여러분, 지금 바로 관할 지자체 또는 청담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금전·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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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폭등?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인상 시, 1주택자·2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늘까?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변화 총정리 정부가 부동산정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 → 80%)이 현실화 될 경우,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 1주택자와 2주택자 의 공시가격별 세부담 변화를 실제 사례로 비교 해 보았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 원 (※ 법령 및 세법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례별 종부세 변화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①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11억) × 60% = 2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11억) × 80% = 3억2천만 원 종부세(단순추정) · 기존: 약 45만 원 · 변경: 약 65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6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6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가산세 포함 추정) · 기존: 약 160만 원 · 변경: 약 250만 원 ②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11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20억 – 11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90만 원 · 변경: 약 130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6억) × 60% =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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