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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복지는 권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복지는 권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 제도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에 근거하여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제도임.

■ 관련 법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의함.

2. 급여 종류 및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의 네 가지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됨.
급여 구분 주요 내용
생계급여 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교복비 등 교육비 지원
※ 그 외 부가급여로 에너지바우처, 장제급여, 자활지원사업 등 운영 중

급여 구분	주요 내용
생계급여	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교복비 등 교육비 지원

3. 수급자 선정 기준(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2) 의료급여 : 40% 이하
나. 부양의무자 기준 : 완화(생계, 의료급여), 폐지(주거, 교육급여)
다. 재산 및 가구 구성 고려 :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 소득환산하여 반영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신청서

4.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
다. 필요서류 제출 (예: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 목록

라. 조사 및 심사 → 통상 30일 이내 결과 통보

5. 수급자 유의사항

가. 변동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변동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필요

나. 정기 재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다. 부정수급 방지
허위신고 및 고의 누락 발견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조치

라. 근로활동 연계 지원
자활사업 및 공공일자리 연계를 통해 탈수급 유도

6. 복지는 권리입니다

복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 누구에게 열려 있는 권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기는 분명 지나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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