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7월부터 전면 확대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 행정사의 역할
병무청은 2025년 7월부터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하고, 군 복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하고, 군 복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부내용 : 병무청(https://www.mma.go.kr/index.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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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 관련법령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
시행령 제18조의 3 등
▣ 법령 해석
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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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해 입영 후 신체 이상으로 인한 귀가를 방지
병무청이 보유한 전문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정밀한 건강 상태 확인 가능
나. 검사 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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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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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기: 입영일 기준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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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장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다.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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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9개 과목, 5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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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4단계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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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검사: 마약류 투약 및 흡연 여부 검사
2. 제도 도입 배경 및 성과
가. 제도 도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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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입영 후 신체 이상 발견 시 귀가 → 재검사 → 재입영 절차로 청년의 학업·취업 일정에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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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 전 정밀 검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선별하고자 함
나. 시범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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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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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년 동안 21만 명 검사, 이 중 약 1만 1천 명(5.3%)이 군 복무 부적합자로 사전 선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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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병력 관리에 집중 가능
다. 2025년부터 전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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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연간 2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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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반 확충: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추가 설치 (2025년 7월 가동 예정)
3. 강남구 청담행정사의 역할
가. 병무 관련 민원 대행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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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병역처분 변경 등 민감한 병무 민원을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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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지원
나. 입영판정검사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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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일정,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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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통해 대상자의 행정 부담 경감
다. 병역처분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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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재신체검사 청구 등 정당한 권리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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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관련 소견서 및 병원 진단자료 정리 대행
라. 민원인의 진로 계획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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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관련 일정이 학업·취업·유학 등의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조언하고 조율
마. 복수국적 관련 병역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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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자녀의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 신고 절차 등 복잡한 민원을 대신 처리
행정사는 병역 문제에 대해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마무리하며,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치료를 받은 후 복무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청년의 군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안정적으로 병무 절차를 이행하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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