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제화·간호정책 체계화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5년 6월 본격 시행

2024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제도의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간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간호사중앙회 구성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시험 관련 사항과 간호사중앙회의 조직 구성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와 조직화를 위해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체계적 실행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간호법 시행규칙과 연계 사항

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간호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시행규칙에 규정됩니다.

나.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간호 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법제화되며, 교육 방법과 시행 절차가 시행규칙에 포함됩니다.

3. 시행일 및 기대효과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세부적인 개정 법령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마무리하며,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간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간호 환경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과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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