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방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방법_행정사 안내

비영리법인 설립 – 종류, 절차,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까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 절차와 까다로운 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공익성 판단, 서류 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부터 절차, 필요 서류, 심사 기준, 그리고 전문가(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법인설립전문행정사 ☎02-515-8824

1. 비영리법인의 종류

가. 공익법인

사회·교육·문화·복지 등 공익 목적 법인

★ 특징

가장 보편적인 유형

목적사업 범위 넓음

기부금단체 지정 가능(요건 충족 시)

나. 사단법인

회원 중심의 법인

★ 특징

총회 운영 필요

회원 자격·권리·의무 명확해야 함

공익성 확보가 핵심

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으로 설립하는 법인

★ 특징

출연재산 확보 필수

재산 관리·운용 계획이 중요

장학·복지·문화 진흥 목적 등에서 활용

라. 종교법인

종교 활동·교리 전파 중심 법인

★ 특징

순수 종교 목적만 가능

수익사업, 복지·교육·언론사업 불가

교세·예배 시설 등 실체 요건 필수

마. 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목적 법인

★ 특징

시설 운영계획 세부성 중요

운영 인력·예산 심사 강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주무관청

2.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가. 구성원 및 출연자 확보

사단법인: 발기인, 회원 구성

재단법인: 출연재산 확보

나. 정관 초안 작성

목적, 사업, 조직, 임원, 회계 규정 포함

정관은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핵심 서류

다.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회의록·의사록 작성

임원 선임 및 정관 승인

라.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

지자체, 중앙부처 등 목적에 따라 다름

마. 설립 허가 후 등기

법인설립등기(법원)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

3. 비영리법인 설립 필요 서류

가. 기본 제출서류

정관

임원 명단 및 이력

법인 설립 취지서

사업계획서(필수)

예산서(필수)

회의록(창립총회/이사회)

출연재산 증빙(재단법인 필수)

사무실 사용 증빙

재정능력 증명서류

4. 심사 기준

가. 설립 목적의 공익성

영리·사적 목적 포함되면 불가

종교법인은 순수 종교 목적만 인정

나. 조직 운영의 투명성

임원 구성의 적정성

총회·이사회 등 운영 체계

다. 재정의 안정성

기부금·출연재산·회비 등 재정 출처 명확성

예산서의 현실성 중요

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실제 가능한 사업 중심

단순 나열식 사업계획서는 불승인 위험

5.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가. 실현 가능성 중심 구성

1) 목적과 사업이 연계되어야 함

2) 연간 일정 구체화

3) 대상자·방법·기대효과 명확화

4) 협력 기관 기재 시 신뢰도 상승

6. 수지예산서 작성 요령

가. 사업계획서와 100% 연동

1) 수입 예산(출연금·회비·기부금)

2) 지출 예산(인건비·운영비·사업비)

3) 초기 예산은 현실적으로 편성해야 승인 용이

7. 민원인이 준비간 발생하는 문제점

비영리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공익성·실현 가능성·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1) 절차와 필요 서류, 심사 기준을 스스로 파악해야 함

각 주무관청마다 기준이 다름

사단·재단·종교·사회복지법인별 요구 서류도 다름

누락이나 오기재 시 보완 요구 지속 → 설립 지연 또는 반려

2)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예산서에서 실수 빈번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기재

예산과 사업이 불일치

현실성 없는 금액 편성

→ 심사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

3) 서류 양식·조항 구성 미흡

정관 문구 하나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도 흔함

8. 전문가(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

비영리법인은 서류 완성도, 심사 대응력, 공익성 논리 구성이 설립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단체가 행정사에게 대리 신청을 맡기고 있습니다.

가. 복잡한 절차 전 과정 대행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예산서 보완/작성

회의록·임원 구성 검토

주무관청 제출 및 보완 대응

나.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하여 빠르게 승인까지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에 맞는 ‘합격형 서류’ 작성

실무자가 바로 검토하는 관점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승인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 보완 요구 대응

심사 중 요구되는 보완·추가 설명도 전문가가 모두 대응합니다.

라. 시간을 절약하고 실패 위험 최소화

준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누락, 반려 가능성을 줄이고

가장 빠른 승인 루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비영리법인 설립은 종류별 요건 → 서류 준비 → 심사 대응까지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정관 구성, 출연재산 증빙, 공익성 논리 구성은

승인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내 서류가 기준을 충족하는가?”

“공익성 설명이 충분한가?”

“보완 요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행정사에게 대리 신청을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면,

비영리법인 설립 전체 대행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정관·회의록 샘플 제공

주무관청별 맞춤 심사 기준 안내

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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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행사 창업 A to Z 여행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나만의 여행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여행업 등록’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항공권이나 호텔을 연결해주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정식으로 여행업 등록 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등록 요건부터 절차, 서류 준비, 주의사항 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이란? 여행업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됩니다. 일반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 알선과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모두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업종입니다. 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해외여행만 알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범위와 자본금 요건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영업범위가 넓을수록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지겠지요. 여행업 등록,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행사를 등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에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일반여행업: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1,500만원 이상 사무실 요건 반드시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와 명의가 사업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행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여행업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나 전국관광사업자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부동산정책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폭등?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인상 시, 1주택자·2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늘까?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시 종부세·재산세 변화 총정리 정부가 부동산정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 → 80%)이 현실화 될 경우,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 1주택자와 2주택자 의 공시가격별 세부담 변화를 실제 사례로 비교 해 보았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 원 (※ 법령 및 세법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례별 종부세 변화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①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11억) × 60% = 2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11억) × 80% = 3억2천만 원 종부세(단순추정) · 기존: 약 45만 원 · 변경: 약 65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15억 – 6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15억 – 6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가산세 포함 추정) · 기존: 약 160만 원 · 변경: 약 250만 원 ②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11억) × 60% = 5억4천만 원 · 변경: (20억 – 11억) × 80% = 7억2천만 원 종부세 · 기존: 약 90만 원 · 변경: 약 130만 원 · 2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 기존: (20억 – 6억) × 60% =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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